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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대차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신설

ezkyungli 2006-07-10 15412

채권대차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신설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

-재정경제부, 2006. 7. 3-

재정경제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.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(동 개정안은 빠르면 7월중 공포되고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).

□ 채권시장활성화를 위해 채권대차거래에 대한 채권이자 소득 원천징수 특례 신설

○ 일반적으로 채권 매매시에는 당해 채권의 매도자가 채권보유기간중 발생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

－채권보유자가 채권대차거래^*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천징수하는 채권매매에서 제외

* 채권보유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반대급부로 대차수수료를 제공하며 약정기간내 동종·동량의 채권을 반환하는 거래

□ PDP글라스 제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하여 설비투자 유도

○ 현재 LCD 제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5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반면, PDP글라스 제조설비에 대하여는1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으나

－PDP글라스제조설비의 경우도 5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첨단산업인 디스플레이용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도모

□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 지출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익성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추가 지정

○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다음의 3개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

추가단체	주요 활동	근 거 법
한국보건사회연구원	보건의료·인구 등에 대한 정책개발,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	정부출연연구기관법
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	최빈국 등에 대한 질병치료 및 예방, 국외 천재지변 긴급구호 지원	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
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	장애인 직업적응훈련·직업능력개발훈련, 취업알선·취업후 지도	장애인고용촉진법

○지정기부금 단체에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의 10%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5%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.

1. 채권대차거래란 ?

□ 채권대차거래 기본구조

○ 채권대차거래란,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등이 증권예탁원등 중개기관을 통해 보유채권을 제3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반대급부로 대차수수료를 제공하며 약정기간내 동종·동량의 채권을 반환하는 거래

* 차입자는 대차거래기간동안 대차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경제적인 수익은 대여자에게 보상하여야 함.

○ 주로 특정 종목간 또는 시장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무위험 차익을 얻기 위한 차익거래^*에 주로 이용됨.

* 차익거래：현물시장과 선물시장간 일시적 또는 순간적으로 정상적인 가격구조가 왜곡되어 비정상적인 상태로 괴리되는 경우 이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무위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

□ 주요 참가자

○ 대여자：국내외 연기금·투신·은행·보험 등

○ 차입자：국내외 증권회사·외국인투자자

○ 대차거래 중개기관：증권예탁결제원, 증권금융, 증권회사 등

□ 대차거래의 유형

○ 결제거래：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부족분 보전

○ 경쟁거래：대차수수료율 호가경쟁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익명거래로 체결

○ 맞춤거래：대차수수료율 및 담보비율 등 대차거래 조건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

○ 지정거래：거래상대방이 특정되는 거래

※ 채권대차거래 규모는 '06. 5월말 현재 잔량 기준으로 1.3조원이며 이중 90% 이상이 경쟁거래방식에 의한 것임.

2. 채권대차거래시 원천징수 사례

□채권보유자인 금융기관 A와 금융기관 B가 증권예탁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채권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

○A가 B에게 보유채권을 이전하고 B는 A로부터 대여받은 채권을 즉시 제3자인 C에 매각하여 현금화하고,

○채권상환일에 B가 동종 채권을 다시 제3자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A에게 상환하는 경우

·A→B：원천징수 없음(A가 계속 보유한 것으로 의제).

·B→A：원천징수 없음(A가 계속 보유한 것으로 의제).

·이표지급시：①＋②＋③기간 이자소득에 대해 A에게 원천징수

* 중개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은 채권발행법인의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

3. 비금속광물제조업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

□ 유리제품 제조등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10년의 기준내용연수^*를 적용하는데

* 실제 내용연수 적용에 있어 기준내용연수에 25%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선택(예：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경우 8∼12년의 범위에서 선택)

○ LCD용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의 경우 5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.

－이는 LCD가 첨단기술제품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실제 내용연수가 단기인 점을 감안한 것임.

※ 브라운관용 벌브유리 제조업의 경우도 5년의 내용연수 적용

□ 현재 PDP 글라스제조업의 경우 유리제품 제조 등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되어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받고 있으나,

○ PDP가 LCD와 마찬가지로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내용연수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제조설비 투입자금의 조기회수를 지원

4. LCD와 PDP

□ LCD(Liquid Crystal Display)

○두개의 유리판 사이에 고체와 액체의 중간성질을 지닌 액정^*을 주입해 배열한 후 전기자극을 주어 빛을 굴절시켜 문자, 화상 등을 띄워주는 장치를 말함.

* 액정(液晶, liquid crystal)：액체의 유동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물리적 성질(광학적·전기적)인 결정(結晶)과 마찬가지로 비등방성(고체에서 액체 또는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중간상태를 말함)을 나타내는 상태의 물질

○ LCD는 CRT(브라운관) 모니터와는 달리 전자총이 없어서 두께가 얇고 가벼운 모니터 제작가능

* 일반 부라운관에 비해 두께와 무게가 1/10, 소비전력 1/4 수준

○ LCD는 노트북, TV, 휴대폰, PDA, DSC(Digital Still Camera), 캠코더 등 화면표시장치에 사용됨.

□ PDP(Plasma Display Panel)

○흔히 벽걸이 TV로 불리우며 기체방전(plasma)^* 현상을 이용한 평판 표시장치를 말함.

* plasma：양전하(이온), 음전하(전자)가 거의 같은 양으로 혼재하여 자유입자에 가까운 행세를 하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오로라와 같은 강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됨.

○ TV의 두께를 크게 줄일 수 있어 80인치까지의 초대형 TV용으로 적합하며 벽걸이 TV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됨.

○ 특히 대(大)화면이면서도 고화질의 실현이 가능하며 시야각이 매우 넓어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화상의 밝기나 선명도가 동일함.

5. 기부금 손금산입제도

□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(개인·법인), 기부대상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의 5∼100%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

개 인	종 류	법 인
법정기부금(100%)	·국가·지자체 기증 금품, 국방헌금, 위문금품, 이재민 구호금품, 사립학교·산학협력단·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설비·교육비·연구비·장학금, 문화예술진흥기금('06년 일몰시까지 75%)	법정기부금(50%) * '08까지 75%
	·사립학교병원·국립대병원·서울대병원·대한적십자병원 등에 대한 시설비·교육비·연구비('06) ·사회복지공동모금회('06)	특례기부금(50%)
	·사회복지시설, 대한적십자사,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	지정기부금(5%)
	·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, 정치자금	-
특례기부금	(개인·법인 소득의 50% 범위내에서 비용인정) ·사내근로복지기금, 독립기념관, 특정연구기관, 정부출연 연구기관(과학기술), 교육방송공사, 국립암센터, 한국국제교류재단, 한국과학문화재단 모두 '06년 일몰	특례기부금
	(개인 소득의 30% 범위내에서 비용인정) ·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
	(개인 소득의 10%, 법인 소득의 8% 범위내에서 비용인정) ·비영리전문예술법인('06)
지정기부금(10%)	<지정기부금단체> －학술·장학·기술진흥·문화예술·환경단체, 종교, 의료법인 －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별법에 의한 단체(51개) －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('06. 6월말, 959개) －비영리민간단체(개인만 적용) <특정용도 지출 기부금> －사립학교 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 등 －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, 임의단체 회비	지정기부금(5%)
지정기부금(10%)	－노동조합비, 교원단체 회비, 직장협의회 회비	－

6. 공익성기부금 단체

□ 소득금액의 5%(개인은 10%)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성기부금 단체는 '법정' 공익성기부금단체와 '지정' 공익성기부금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음.

① '법정' 공익성기부금단체(법인영 §36①, 법인규칙 §18①)

－사회복지법인, 학교, 종교단체, 학술연구단체, 문화예술단체 및 특별법에 의한 법인 등 일반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단체는 공익성기부금단체로 법령에서 직접 규정

② '지정' 공익성기부금단체(법인규칙 §18①39호)

－민법(§32)에 의한 비영리법인(사단법인/재단법인)의 경우 주무관청의 장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·공고하고 5년마다 재심사

'지정' 공익성기부금 단체 추천 및 지정요건

·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·문화·예술·교육·종교·자선·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

·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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